[부동산토막상식] '묵시적 갱신'이란? 2020.03.23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이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입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재계약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만기일이 지날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월세금 변동이 없으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계약 연장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며, 전세보증금은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계약

보증금이나 전/월세금을 올리는 등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 만료일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협의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상호협의하에 갱신된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지켜야합니다.